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과 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내놓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법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1895년 4월25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박 장관은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법무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도 했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에서 소순무(70)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갑식(68)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이 동백장을, 유병선(5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은 목련장을 수상했다.
또 장재옥(61) 중앙대 교수, 김남철(56) 연세대 교수, 한석리(52)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홍종희(53) 인천지검 검사 등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밖에 이상진(8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는 국민포장을, 이두식(61)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3명은 대통령표창을, 최흥규(56) 여주교도소 교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