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잘못된 길?”…은성수 사퇴 촉구 청원 11만 명 돌파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암호화폐 투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25일 오후 2시 기준 약 1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30대 직장인이라고 말한 청원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어른에게 배운 것을 한 번 생각해봤다”라며 “바로 내로남불이다.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왔다”라며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쏟아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더라”며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암호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 꼬집어 말했다.

청원인은 또한 은 위원장이 언급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미술품과 암호화폐를 비교하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낸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대일 매매에 불과한 그림 거래를 불특정 다수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암호화폐와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은 위원장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 역시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는다”라며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이)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이 어두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