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유지할까…대법원, 당선무효 소송 29일 선고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29일 나온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2019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