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 위기…검찰,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할까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검찰이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 검찰이 이 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통해 더 깊숙이 칼날을 겨눌지 주목된다. 차기 검찰총장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출금 조치’의 실행자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연결한 이 비서관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 소환으로 향후 수사가 청와대 윗선을 향해 전방위로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다.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시점은 2019년 3월로 그의 신분은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선임행정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잇다.

다만 검찰이 관련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데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대대적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이 현 시점에서 수사를 더 확대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비서관보다 더 ‘윗선’의 개입 정황을 확보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이라면,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해 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뇌관이다.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브로커 윤중천씨와의 면담 전후로 이광철 비서관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검찰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도 이 비서관이 중심에 있다고 의심,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요 수사팀 물갈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 변수가 상당하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 소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이 비서관 외에 다른 전현직 청와대 고위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부담에도 이성윤 지검장을 ‘방탄총장’으로 앉히려 한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6일 이 비서관 주도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