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검사 비위를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사건의 이첩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데다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두 기관 간의 ‘전면전’ 비화 우려도 나온다.
본래 공수처의 존재 목적은 대통령과 6부 요인, 국회의원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함이지만 여권의 속내가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사 임용을 마무리하고 수사 체제를 막 가동하려는 이 때 공수처 접수 사건의 40% 정도가 검사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역사적인 첫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공수처 수사팀이 특별수사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으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판사 등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무리한 수사나 부실 수사에 따른 무죄 판결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수십 년 간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이 대법원의 협조까지 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에서 대부분의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향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검찰도 이미 공수처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공수처 대변인 등 실무진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달 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공수처가 호송용으로 임시 사용한다는 쏘나타 차량은 여운국 차장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공수처의 해명 취지와 달리 경찰 호송차와 같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별도 개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공수처 공식 출범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