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매출 22% 줄때 하남은 18%↑…“지역별 맞춤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6곳에서 자영업자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4곳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업종별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에서 “지난해 249개 시군구 중 102곳은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2% 줄었다. 반면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는 매출이 각각 17%, 18% 늘었다. 서울의 대도시 핵심 상권이나 경북 울릉도 등 관광지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 감소가 큰 반면에 재택근무 확산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상권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과 규모, 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거나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