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본 탕후루 만들려다”…산불 낸 초등생 3명, 처벌은?

10일 낮 12시4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2021.2.10/뉴스1 © News1

초등학생 3명이 유튜브에서 본 음식을 만들려다가 대형산불을 냈다.

화재 진압을 위해 4일 동안 소방인력 등 1481명이 동원됐지만 불을 낸 초등학생 모두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법적인 책임은 피했다.

20일 전남 광양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날인 지난 2월10일 오후 12시41분쯤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헬기 7대와 소방차 31대, 소방대원 2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사고 당시 화재 발생 지점의 산세가 험한 데다가 진입로마저 협소해 소방장비 투입에 애를 먹었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불길은 산 중턱까지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다음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관할 지자체 공무원과 인근 마을주민 등 12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큰 불길은 지난 2월11일 오후 2시쯤 잡혔으나 2월13일까지 불에 탄 나무 그루터기와 낙엽 등지에서 크고 작은 잔불이 4차례 추가로 일어나며 가야산 산림 3㏊가 소실됐다.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1122점, 진화인력 1481명이 동원돼 최종 진화에 성공했다.

이후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자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초등생 3명의 불장난으로 최초 불길이 발화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초등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 귤을 쿠킹포일로 감싼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나뭇가지와 건조한 낙엽을 한데 모아둔 뒤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였다 끄기를 반복했고 불이 붙어있는 낙엽 등을 지속해서 발로 차며 장난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양경찰서로부터 초등생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광양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소실된 산림의 소유자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광양시는 향후 2~3년간 소실된 구역에 조림계획을 세워 산 소유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백형근 광양시 산림소득과 과장은 “초등생의 불장난으로 소실된 산림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없다”며 “하지만 산 소유주를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벌목한 뒤 나무를 심는 등 조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상 범법소년은 14~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14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미만 범법소년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아동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