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선 안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신임검사들을 향해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에게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며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검찰의 ‘변화’를 강력 주문했다.

박 장관은 영화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이 흑산도 어부 창대에게 했던,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듭 “검찰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그간 세상은 검사를 무사로 불렀고, 검사 또한 스스로 자신을 무사로 인식하고 초식(招式)을 구사한다고 말해왔다”며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왔다”고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간 수차례 강조해온 인권보호관, 유능한 국가변호사로서의 검사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가 정착될 때, 검찰개혁은 물론 자유, 정의, 평화가 완성·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검사의 역할과 능력은 수사에만 머물러있지 않으며, 숱한 개별 법률에 다양한 국가사무가 검사에게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부 검사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중요성도 재차 짚었다.

박 장관은 “보이지 않는 영웅을 뜻하는 ‘언성 히어로(unsung hero)’라는 말을 들어보았느냐”고 물은 뒤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골을 넣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어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 집행이 가능하기에, 더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