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치경찰제’ 닻 올렸다

자치위원 7명 임명해 출범 ‘시동’
6일 출범식 열고 7월부터 정식 운영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부산시가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2월 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자치경찰 자문단 회의를 열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자치경찰제가 닻을 올렸다. 이 제도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국가 경찰 업무 중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3일 초대 부산자치경찰위원회(자치위원회) 위원 7명을 임명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정용환 전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이 선임됐다. 정 위원장은 경찰 간부 후보 31기로 부산경찰청 APEC기획단 총괄팀장, 부산 금정경찰서장, 경남 밀양경찰서장 등 33년간 경찰로 재직했다. 수사와 경찰행정, 기획 등에서 내부 신망이 두텁다. 정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시민들로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부산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위원들은 각계 추천과 심사로 선발됐다. 부산시의회는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박수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와이씨텍 회장)과 판사 출신의 인권전문가인 전용범 변호사를, 부산시교육청은 교사 출신인 강영길 전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각각 추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총경 출신인 박노면 동의과학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를, 위원추천위원회는 백상진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진동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초대 위원으로 추천했다. 대체로 무난한 인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불가능하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근직이고, 5명은 비상근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원들 모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면밀한 심사로 추천된 만큼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에서도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1월 자치경찰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산경찰청이 가동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과 사무 범위, 기구 구성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 부산시의회와 지역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다. 시의회는 4월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신설했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믿을 수 있는 치안’을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자치경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자치위원회는 부산 연제구 시청 앞의 국민연금 부산회관 18층에 둥지를 틀었다. 조직은 1국 2과 6팀으로 운영된다. 부산시 24명, 부산경찰청 13명,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돼 상주한다. 6일 출범식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주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평가, 주요 정책과 운영지원, 공무원(경찰 등)의 임용·평가, 감사·부패방지·제도개선, 교통업무 등 시책 수립, 주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공무원의 징계·감찰 요구 등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