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정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적용을 제외하거나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해 주거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겸임하고 있다.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등에) 제안했고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장관이 중대본 2차장으로서 제안한 내용”이라며 “다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방역에 혼선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게 장관의 생각”이라고 했다.
전 장관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선 “백신 접종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수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항체형성기간(2주)이 지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는 경우(브라질·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유행국 제외)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상반기 총 1832만 회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277개 접종센터와 1만3000여 개 민간위탁의료기관, 250여 개 보건소에서 하루에 최대 100만 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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