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성윤, 지검장 사퇴요구 거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김학의 보고는 안받겠다” 회피신청
대검, 朴법무에 직무정지 요청 검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후 퇴근해 관용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 7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때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 및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선에서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2개월 이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발령 나는데,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