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 분권 위해 한 목소리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송하진 회장(전북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23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송 회장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과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