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사건’ 수사 속도 공수처…‘1호 피의자 소환’ 누구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에 연이어 착수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과 이 검사 등 사건 관계자 ‘1호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단행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특채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특별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을 토대로 특채에 반대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와 관련 없는 비서실장에게 특채 과정에 관여하도록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참고인 조사와 조 교육감의 소환 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돌입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검사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검찰 역시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해 정리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내부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19년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3월17일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만을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대상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그 외 다른 혐의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연계해 수사 중이다.

현재 이 검사 측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담 내용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의 오보가 자신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검사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 검사를 소환해 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앙지검 형사1부가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선 이 검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