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라임-옵티머스 피의자 변론안해” 野 “눈 가리고 아웅”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서 펀드사기 변호 공방
金, 펀드판매 NH증권-우리銀 변호
野 “투자자 피눈물 나게 한 판매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사기 피의자들을 변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운용사와 운용사 측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절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했던 판매사와 당사자들을 변론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판매액이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를 변호했다. 검찰은 당시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측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도록 한 의혹으로 수사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우리은행의 변론도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2월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할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2조 원의 피해를 봤다. 사기 펀드인 걸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한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캐묻자… 김오수 “수사중 사안” 답변 회피

국회 법사위 각종 의혹 공방 치열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김학의 사건 개입’ 질의에 “답변 곤란” 반복

이날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말하든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후보자가) 주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검찰총장을 수사하고 수원지검이 기소하겠느냐”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다. 이런 말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도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된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옵티머스·라임 운용사 측 변호한 것 아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었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등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론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운용사 측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시민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며 “법무부 차관 재직 시 라임 사건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고, 퇴직 후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보고 체계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임 내역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공개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의뢰인 명단을 변호사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개한다면 (서울변회가) 변호사의 권익이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적절한 것인지 짚고 싶다”며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측은 “선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문료 명목 등으로 월 최대 2900만 원을 받으며 8개월 동안 총 1억9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해 야당 측의 질타를 받았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前정부서 검사장 승진”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관 대행을 맡으며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 검사장 승진도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팀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윤 전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