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본궤도에

여야정 특별위, 조사 세부사항 합의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정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부산시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 세부사항 등을 합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박상현 영산대 교수, 이현우 변호사,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영갑·류승미 변호사,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부산시 추천 위원인 이성권 정부특별보좌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등 9명 전원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영갑 변호사, 부위원장은 박상현 교수가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간이며 조사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LCT) 등이다. 조사 대상 추가 여부는 여야정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전원과 시 고위공무원이다. 배우자와 법인 확대 여부는 여야정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조사의 필수 요건인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특위는 다음 달 15일과 30일 두 차례 정보제공 동의 비율을 공개한다.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각 정당에서 명단을 공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공천 배제를 포함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여야정 대표회의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 여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비리가 불거지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 18일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원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