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장 유력…이르면 오늘 檢간부 대규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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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4일 12시 47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르면 4일 단행된다. 고검장·검사장들의 줄사표에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가 총 12곳으로 늘어나면서 인사 폭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예정에 없던 ‘만찬 간담회’까지 벌이며 협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합리적 인사’를 희망한 검찰 내부의 의견이 인사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인사 협의를 1회로 끝낼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6시30분부터 9시까지 약 4시30분 동안 검찰 인사를 두고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협의는 6시께 종료됐다. 협의 직후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인사 및 직제개편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검찰 인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런데 협의가 예정에 없던 저녁식사 회동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의 인사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발언권을 넘기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발언권을 넘기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과의 협의는) 의견 청취 절차다.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과 추가로 만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실무 연락도 있으니 그러지 않아도 될 듯 싶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의 인사 논의가 마무리됐으니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들이 최종 인사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에 착수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인사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고 인사 관련 절차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박 장관이 출근 후 인사안을 검토하고 인사 발표 시기에 대해 “기다려보라”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이날 오후 중 검찰 인사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 및 중앙지검장 후임 인사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할 가능성과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할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유임 의사를 밝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거론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대전지검 수장에 누가 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정권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시 복귀할지, ‘인사 적체’를 이유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인사를 나누지 않을 것이란 법무부의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만일 김 총장의 의견이 관철된다면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친정부 인사 영전, 정권 수사 검사 좌천’이라는 기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검찰 내 혼란이 가중되고 법무부와의 갈등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켜달라는 김 총장의 요청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김 총장은 전날 협의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전달했고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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