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피하려고 음주 운전한 40대 여성 무죄

동아닷컴
입력 2021년 6월 4일 14시 21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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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ｍ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