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7일 경찰청을 방문했다.
국민의 힘 박완수·서범수·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 전 차관 수사 관련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이 해왔던 말들(해명)이 전부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니고 정권의 경찰임을 스스로 자임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특히 경찰 간부들이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경찰이 이렇게 수사하려면 수사권 독립이나 경찰개혁, 자치경찰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누가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이 전 차관 문제가 드러났을 때 행안위에서 수 차례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는데도 경찰청장은 의도적으로 이런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난달 28일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전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소환 한번 하지도 않았던 이 전 차관을 사의 표명 후 (이틀 뒤인) 30일에야 소환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항의하고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연 독자적으로 은폐했는지 아니면 청와대 또는 검찰에 하명을 받아서 은폐 했는지 부분에 대해선 경찰 수사로 아직 나타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청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또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책임 방기이자 경찰청의 존재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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