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적 중립 심각 훼손”…박범계 “상당히 세, 법리 견해차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이 낸 검찰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서 “오늘 바로 반응하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검찰 조직개편안 반대의견을 모은 데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때문에 (법무부)청사에 출근을 안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대검이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에 대한)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질문에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만 했다.

검찰의 반대 수위가 예상보다 센 점을 감안, 김 총장과 추가로 만나 의견을 조율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선 “봐야죠”라며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검이 검찰 직접수사 통제를 직제에 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법리에 관한 것은 서로 견해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특히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김오수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뒤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