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제동에 지역사회 ‘발끈’

트램-공공콘텐츠 구축 관련 사업
해수부 내부 감사에 두달 넘게 중단
“무리한 법 해석으로 국책사업 멈춰… 해수부 장관 사과, 관련자 문책하라”
부산시-상의-시민단체, 강력 반발

기반 시설 기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 구간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산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내부 갈등에 따른 자체 감사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트램(노면전차) 설치와 공공콘텐츠 구축 등 여러 사업이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항만재개발법에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사업 주체인 해수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트램 및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은 원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북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등을 고려해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켰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트램은 예산 480억 원을 투입해 도시철도 중앙역에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까지 1.9km에 5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1327억 원을 투입↔해 9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은 현재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공공보행교 구축 등 4개 사업은 설계가 끝났고, 부산항 기념관 등 5개 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중앙부처와 협의 없이 추진됐다.

그러나 4월 해수부가 돌연 내부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당 사업을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재개발 사업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가운데 사업비 변경 없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기재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예정된 해수부의 감사에서 이 사업을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대상으로 결론 낸다면 협의 기간 중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기재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는 등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수부가 당초 계획대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사업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사업”이라며 “해수부의 움직임은 문 대통령이 부산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상의도 7일 성명에서 “최근 컨트롤타워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한 것은 해수부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해수부 장관 사과, 관련자 문책,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재개, 무리한 법 해석으로 국책사업을 중단시킨 해수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세계적인 해양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산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의 5개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8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공공 재개발을 방해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 부산지역 5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북항 공공재개발 방해하는 해수부 규탄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