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견해차 상당히 좁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에게 “어젯밤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돼야 하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이견을 조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등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만 했다.

대검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대한데 대해 의견차를 좁혔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리에 견해차가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수사시 장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대검 비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밤 예정에 없던 회동은 박 장관이 제안해 성사됐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박 장관이 먼저 김 총장에 만남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총장과 자주 소통하려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총장과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고,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 잘 하려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Δ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 Δ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 위반 Δ검찰 형사부 전문화 방침과 배치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내용 뿐 아니라 수사 개시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못 박으려는 법무부 방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대검 예규 방식을 제안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