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로비’ 겨냥하는 공수처…현직검사 6명 정조준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고발…입건
윤대진·임관혁 등 전·현직 10여명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엘시티 로비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방위적 로비 의혹에도 극소수의 정·관계 인사만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검찰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공수처 수사로 봐주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엘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이 재조명될 수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 인허가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엘시티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고발한 부산참여연대에 입건 통보도 했다.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검사는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임관혁 전 특수부장 등 10여명이다. 그중 윤 전 2차장은 현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맡고 있고, 임 전 특수부장은 광주고검에 있는 등 6명이 현직이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세워진 초고층 빌딩이다.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졌던 터라 로비·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2017년 3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을 구속한 것을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뿐이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엘시티 비리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못했다”라며 “검찰은 적폐를 청산하는 흉내는 내었을지 모르나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의 소임은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엘시티 사업 비리, 그리고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 수사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검사는 13명인데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건도 간단치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수사 대상의 절반가량이 현직 검사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소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정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정치적 파급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뜨거운 감자였다. 공수처가 엘시티 의혹 부실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경우 로비 의혹도 재점화될 수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인 만큼 윤 전 총장 수사에 이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