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협의 참여”… MZ직원은 반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논의하기로… 김용익 이사장 단식도 중단
MZ세대 “구조조정 위험” 노조 비판
고객센터선 “자회사 아닌 직고용을”
인국공 사태처럼 장기화될수도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시위를 하고 있는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로비에서 한 직원이 이들의 직고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같은 장소에서 14일부터 단식 중이다. 독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10일부터 파업에 나선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농성과 파업을 풀기로 했다. 건보공단 노조도 이들의 직고용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건보공단 노조가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14일부터 단식에 나선 김 이사장도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두 노조는 18일 열리는 협의회에서부터 직고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 위탁기업 소속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반면 건보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에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 위탁업체 근로자는 각 기관 노사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건보공단 측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날 건보공단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중심이 된 ‘고객센터 직고용 및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직원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1500여 명의 인원을 건보공단의 정규직이나 자회사 직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조조정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협의체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재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노조 역시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만큼 건보공단이 자회사 설립 방안을 내놓을 경우 동의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노동계에서는 자회사 전환 방식은 고용 안정만 이룰 뿐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이른바 ‘중규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도로공사 민간 위탁업체에 속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도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방식에 반발하며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본사에 직접 고용돼 청소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건보공단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지만 민간업체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할지 여부를 놓고 아직도 검토 중이다. 보안검색 요원들마저 4개 노조로 쪼개져 갈등 중이다. 한쪽에서는 자회사 전환은 ‘중규직’이라며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직고용할 경우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해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정규직 전환은 누구에게는 공정한 기회의 상실, 누구에게는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를 노사 및 전문가가 협의 결정하도록 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1am@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