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등은 학교 자체 조정 가능
17개월만에 학교생활 대부분 정상화
고3 이외 백신계획 없어 불안도
2학기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가까이 나와도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이 많은 일부 과밀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400∼600명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감안하면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 한 2학기부터 학교생활이 대부분 정상화한다. 지난해 1학기 개학이 연기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에 맞춰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1단계)에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해당된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2단계)일 때도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교는 전체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단계부터 등교 인원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그래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도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되지만 등교 방안은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학교마다 준비가 필요해 2학기에 시작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7월 중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급당 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교도 72%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다른 교육활동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방역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방역당국으로부터 결정된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면 등교가 의미를 가지려면 교사들이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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