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전체주의 국가 사고”

국회가 2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사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계의사회(WMA) 데이비드 바브 회장은 22일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냈다.

바브 회장은 이 영상에서 “세계의사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 속히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국민 감시가 일상화된 전체주의 국가를 풍자한 ‘1984’를 펴낸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운 국민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외과 등 기피 현상 심화, 의사들의 소생가능성 적은 환자 기피 등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4월 국회에서도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