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文정부 4년간 軍 성범죄 증가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6.23/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가 군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 임기 중 군내 성범죄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4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를 내고 Δ군장병 인권보호 강화 Δ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Δ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향상 Δ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Δ장병 급여 최저임금 연계해 연차적 인상 Δ군복무중 자기계발기회·지원 확대 등 6개 공약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성폭력 관련 형사사건은 2017년부터 58건에서 2020년 73건으로, 같은 기간 징계사건은 76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군사법원 성범죄 1심 실형률은 10%로 민간의 25%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중징계가 아닌 ‘감봉’과 ‘정직’ 등 솜방망이 징계가 의심된다”며 “평시 군사법체계(군검찰, 군사법원)의 민간이양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농산물 군대급식을 만들어 질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군 급식 식자재는 전량 국내산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바나나 등은 수입산을 납품 받고 있다. 1인당 1일 급식비는 2017년 7480원에서 2021년 8790원(1인당 한끼 2930원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센터는 “최근 부실급식 문제 등을 떠올려 볼 때, 결국 ‘급식의 질 향상’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달 단계에서의 우리 농산물 확보에 그치지 않고 최종 식단, 요리의 양과 질에 대한 관리도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군장병 인권보호 강화 공약에 대해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회의 망각, 행안부·기재부의 반대, 국방부·인권위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주요 지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의료 영역에서는 “공무상 부상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병가 사용 사유가 제한되고 예산 부족으로 개인에게 자부담 비용도 발생해 대표적으로 후퇴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총 6개의 공약 영역에서 대체로 군인권공약을 이행중이나 공약 이행 정도는 3주년에 비해서도 일부 후퇴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남은 기간 시민사회와 함께 군인권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공약을 내실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