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농단…수사방해·법치파괴”

"정권수사 검사 교체…박범계, 엄한 책임져야"

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이 일제히 교체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농단에 의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에 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성명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해 인사 원칙이 무시된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무부 검찰인사는 다시금 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52명을 비롯해 검사 총 62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인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각각 전보되는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대거 교체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이미 기소까지 된 이규원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승진,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햄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다만 앞서 박 장관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