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97.9%,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찬성”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마련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97.9%가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참여 채널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만 3667명(97.9%)이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은 292명(2.1%) 였다.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간 폭언·폭행 예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도 별도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82%, 반대 의견이 13%, 모름·무응답이 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