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팀 교체 앞둔 대전지검 “백운규-채희봉 기소” 만장일치

부장검사회의 “기소해야” 의견
지검장, 김오수 총장에게 전달

동아일보DB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지영 차장검사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박 차장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인 24일 대전지검은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에게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수원을 압박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부장검사단의 의견이다. 부장검사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한수원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 지검장이 28일 김 총장에게 기소 의견을 재차 전달한 만큼 이르면 29일, 늦어도 다음달 1일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소할 경우 지난해 11월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대검의 반대로 기소가 보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