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대책 실효성 의문…시민의식에 호소한 방역당국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29일 오전에 발표한 ‘수도권 방역대책’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7월 첫 2주 동안을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정해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해 확진자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정부 대책을 두고 실효성보다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방역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 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함께 코로나19 확산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선별진료소, 평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

코로나19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수도권 방역대책’ 핵심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수도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해 숨은 감염자를 더 찾을 예정이다. 그중 서울시는 평일 오후 9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한다. 선제 검사를 늘려 숨은 감염자를 찾겠다는 취지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함께 유흥시설과 노래방·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3개 시도는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면, 동일업종 전체 운영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7월부터는 예방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에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 특별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청·장년층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고 있다. 그중 청년들은 활동성이 강해 확진자 1명이 수십명 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20일~26일 1주간 연령대별 확진자는 20대가 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1차 또는 완료한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적인 방역 피로감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인도)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 위험도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에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이뤄지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체 확진자 10명 중 7~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잠잠했던 비수도권에 다시 확산의 불씨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은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정 변이 바이러스를 측정하기보다는 확진자 숫자에 따라 봐야 한다”며 “(야외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는) 확진자 증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확산 막으려면 마스크 필수, 국민적인 동참 필요해

지난해 코로나19는 막바지 여름휴가 기간인 8월 중순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트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이 야외에서도 집회와 행사 등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이유다.

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성과가 여전히 국민 손에 달린 셈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의 야외 노마스크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전면 보류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더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