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 “연봉 1억 넘으면 제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600여 만 가구에 1인당 25~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0만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약 33조 원으로 꾸려진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억 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소득(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지만 1억 원 언저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며 “1인 당 25만~30만 원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최대 500만 원이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를 좀 더 늘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해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며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이의신청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