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배임 혐의’ 기소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노정환)은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원전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수원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권한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재훈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한 후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일단 제외됐다. 배임 혐의는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