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으로 女 유인해 불법촬영한 찍은 영국인, 징역형 확정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신체를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된 영국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 씨의 다리 등을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포옹 및 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월 27달러를 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유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태국으로 도피한 A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고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뒤 국내로 송환됐고 1심은 A 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시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A 씨에 대한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국내 형사사법 절차상의 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어 “A 씨의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