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앙지검장, 尹관련 사건 수사지휘 유지 검토”…수사 강도 높아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김오수 검찰총장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추 장관이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 서신에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적혀 있다. 윤 전 총장을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지난달 취임한 김 총장도 여전히 관련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의 전권을 주려는 박 장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 취임 후 검찰 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수사팀 정비 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2일 의정부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수감중)는 같은 법원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등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