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보유 공공주택 땅값 10배 올라…적자 주장 사실 아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가 취득가보다 10배 높은 6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를 대며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시세파악이 가능한 205개 아파트 단지 9만9000세대의 장부가는 12조8000억원(토지장부가 6조8000억원, 건물장부가 5조9000억원), 평당 가격은 625만원, 호당 가격은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205개 단지 아파트의 3월 기준 시세는 74조1928억원, 평당 평균 3625만원, 호당 평균 7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장부가액이 시세보다 61조3546억원 축소돼 있다”며 “공공주택 자산을 5분의 1 이하로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이 적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땅장사, 바가지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별로는 수서1단지가 2조7310억원으로 가장 높고 위례10, 대치1, 신정양천, 세곡2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토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하면 10배까지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H가 공개한 건물장부가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68조1909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토지취득가액 6조8431억의 10배가 됐고 61조3000억원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대치1단지로 취득 당시 토지가액은 142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며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율 등을 내세워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서울시 또한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