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100일…與장악 시의회와 협치, 코로나 방역 과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요청, 재개발 완화 6대 방안
'오세훈표 사업' 추경 통과 놓고 시의회와 갈등, 소통 나서
코로나19 방역 책임 비판 잇따라, 방역 강화 등 과제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초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부동산 이슈를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능숙한 실리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퍼지면서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 공약이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책임론에 빌미를 제공했고, 정부·여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장벽을 소통으로 돌파해 ‘오세훈표’ 사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고 조직 운영과 주요 정책들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100일간 ‘신중’에 방점

오세훈 시장이 내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다. 10년 동안 묶여있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되, 투기세력이 집중돼 발생하는 ‘이상 집값 급등’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오 시장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과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도 나섰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직접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재개발 규제 완화 6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세훈, 시의회 관계서 ‘낮은 자세’ 강조


‘오세훈표’ 사업들도 가시화된다. 예산안 통과를 움켜쥔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오 시장은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부 예산만 삭감된 4조원의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오 시장이 내건 ‘서울런(서울시 교육플랫폼 사업)’,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자문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취임 후부터 줄곧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서울시의회를 찾아 의장단을 방문하는 등 협치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김인호 서울시의장에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큰 도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인호 의장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통 큰 결정으로 화답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사실상 스톱…코로나19 방역 강화


오 시장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이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야침차게 준비한 ‘서울형 상생방역’은 올스톱 상태다. 최근 각 자치구 구청장들은 ‘역학조사 인력 부족’ 등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방역책임 비판에 정면돌파를 택했다. 각종 의혹에 직접 해명하며 최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는 중대본과 합의되지 않은 방역완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남탓만 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 선별검사소 대기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다.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2030 청년층에 백신을 조기 접종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하기도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오 시장 취임 직후 주장한 상생방역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그 당시 주장했던 상생방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비판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앞으로 오 시장이 내놓을 코로나19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내년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도 예정된 만큼 향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비판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