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법무부가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주장한 것과 관련, “한 전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시라”며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다.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 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겸장의 카드였다”라며 “(1)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2)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 출력을 높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라며 “결국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것”이라며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단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것이다. 애초에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다”라며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 계급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