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비수도권도 ‘5인 모임 제한’ 단일화 해달라”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16일 각 시도에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더 증가하면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방침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379명(24.7%)이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이달 1일 112명에서 보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 줄 수 있다”라며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현재 3단계 적용 중인 경남 김해시 등 일부 시군구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전부 1,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 대전과 충북, 충남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울산과 제주가 6명까지로 제한하는 ‘플러스알파(+α)’ 조치를 적용 중이다.

김 총리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비수도권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면 사실상 전국이 거리 두기 4단계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이 늘면서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한 메시지로 읽힌다. 중대본에 따르면 화요일이었던 13일 전국의 이동량은 3160만 건으로 1주 전보다 2.4%가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이동량은 1650만 건으로 11%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510만 건으로 오히려 9% 증가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각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구체적인 모임 인원 제한 방안을 이르면 18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자치단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아랍에미리트(UAE)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했다. UAE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 입국한 여러 명이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한 국가는 총 22개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