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장 동생인데 지구대장 몇살?”…‘못된장난’ 50대 벌금형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60회 이상 112 등에 전화를 건 50대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10시 2분까지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로 41회, 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 등 67회에 걸쳐 전화했다.

A 씨는 “경찰서장 동생이다.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에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자를 찾았으나 통화도 못 하고,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장난으로 “전화하지 않았고, 횟수도 42회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못된 장난 등’에는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