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조치 안돼”→“비수도권 ‘5인 금지’ 논의” …하루만에 말 바뀌어

“(모든 지역의) 일관된 방역 조치는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 설정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각 지자체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또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방역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국민들에게 ‘현행 유지’ 메시지를 보냈지만, 16일 모임 제한을 시사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

15일 손 반장은 “비수도권 중 제주와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 2단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역에 3단계를 적용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생기고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효과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거리 두기 3단계의 가장 중요한 조치다. 정부가 방역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엇갈린 방역 기조로 혼선을 빚는 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수도권에서 밤에 2명 이상 택시를 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처음엔 “오후 6시 이후 직장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은 방역 위반”(9일 발표)이라고 했다가, 반발이 나오자 “(택시에) 같이 탔다가 1명씩 내리면 사적모임이 아니다”(12일)라고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무엇보다 7월 새로운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장밋빛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결국 4차 유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4인 모임 제한은) 거리 두기 단계를 모두 하나로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모임 규제만 통일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