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강릉 셧다운”…비수도권 최초 4단계 적용, 왜?

17일 강원 강릉 이동선별진료소. 2021.7.17 /뉴스1

강원 강릉시가 19일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휴가객이 몰리는 관광지,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해수욕장이 개장한 16일 21명, 17일 31명 등 이달 12일 이후 18일까지 총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44명(47.8%)을 차지했다.

피서객이 몰리는 ‘7말8초(7월 말~8월 초)’ 극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릉시는 17일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이틀 만에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전격 전환한다. 일부 조치는 수도권보다 강력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다.

● ‘풍선효과’에 5인 금지 전국 확대

강릉시가 내린 ‘강화된 4단계’ 조치는 일단 19일부터 25일까지 1주간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부터는 수도권처럼 ‘3인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은 전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로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4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를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8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셈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과 생업을 다 지키고자 했지만 수도권 풍선효과와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가장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1주일 동안 강릉은 셧다운 상태로 인식하고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제주도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경남도도 거제시, 김해시, 함안군 등 일부에 적용 중인 3단계를 전체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다. 대전도 22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4단계 조치인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 적용을 검토 중이다.

18일 0시 기준 비수도권 확진자 수(443명)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31.6%로, 4차 유행 들어 처음 30%를 넘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47%, 델타 변이만 34%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부터 5인 이상 금지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이유다. 1, 2단계 지역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2주 동안 금지된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도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도 유지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차 접종자가 60~70%가 되는 9월 전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방역 조치에 신뢰 하락

정부 조치가 계속 흔들리면서 결국 방역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4단계로 개편된 새 거리 두기 체계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칙과 다르게 바뀐 탓이다.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은 거리 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 단계를 1, 2단계로 유지한 채 사적 모임만 ‘5인 금지’(3단계)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개편안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며 “새 체계를 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 조치들이 남발되면 국민 수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