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사업 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환경부가 반려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뒤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단 사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2025년 개항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공항 수요를 분산한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그 해 9월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의 두 차례 보완 요청이 있었고 지난달 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보완 내용 자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서식지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예측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이번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개항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보전 계획을 세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해야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