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시사에 법무부 장관 “언급 부적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정부가 21일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처음 적발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적발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 점검 회의에서도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합 또는 가격조작 행위를 집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 5년분치 부동산 투기 사건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으니 부패방지법 위반 만이 아니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가격담합, 가격 띄우는 행위들을 함께 살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월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 검찰청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이날 허위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 적발한 만큼, 검찰에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스터디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선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휘가 있는 것”이라며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측근이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해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별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보도 내용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유출자가 특정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팩트를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