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4차유행 아직 정점 아니다”… 4단계 거리두기 2주연장 가닥

‘거리두기 강화’ 효과 미비

붐비는 제주 선별진료소 21일 제주 제주시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제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제주=뉴시스

非수도권 이동량 되레 늘어… 거리두기 안 먹혀

1784명.

2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다. 일주일 만에 다시 최다 확진자다. 21일 오후 9시까지는 청해부대 장병(270명)을 포함한 신규 확진자 수가 1638명으로 집계됐다. 22일 0시 기준으로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4단계)를 적용한 지 열흘이 됐지만 확진자는 줄어들기는커녕 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인도발 ‘델타 변이’ 영향이 거리 두기를 무력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12∼18일) 동안 전국의 이동량은 2억2417만 건이다. 전주(5∼11일)의 2억2943만 건과 비교해 고작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에서 이동량이 8.0% 줄었지만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격차가 크다 보니 여행은 물론이고 ‘원정 유흥’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야간 모임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오후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거리 두기 2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23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4차유행 아직 정점 아니다”… 4단계 거리두기 2주연장 가닥

수도권 4단계에도 확진 증가세
오늘 신규확진 1800명 안팎 예상… 전문가 “非수도권 방역 강화 필요”

정부는 4단계 연장과 추가 조치에 대해 고심 중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면 자영업자 등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강력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방역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 “2주 더” 반복에 내성 생겨… 4단계도 무력화

“4단계 한 지 열흘 지났습니다. 당초에는 빠르면 일주일 후쯤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고민이 정말 많아요. 거리 두기는 효과가 없고, 돌아다닐 분들은 다 돌아다니고…. 더 강한 카드를 써도 효과가 없을까 봐 난감합니다.”(정부 관계자)

21일 또다시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 내부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정부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단기간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방역 완화가 더 어려워졌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 두기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거리 두기가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려면 인구 이동량이 줄고 사람 간 접촉도 뜸해져야 한다. 하지만 4단계 시행 후 전국 인구 이동량은 2.3% 감소에 그쳤다. 확진자가 1, 2주 내에 큰 폭으로 줄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거리 두기 상향 조치는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1차 유행 당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최고)’ 단계로 올리자 그 후 1주일간 인구 이동량이 전 주보다 16.2% 감소했다. 8월 23일 2차 유행으로 전국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직후엔 인구 이동량 감소 폭이 10.8%였고, 11월 24일 수도권 2단계 상향(3차 유행) 땐 효과가 6.6%로 떨어진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거리 두기의 실효에 따라 (확진자) 증가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비수도권 3단계, 야간 통금까지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비수도권도 일괄 3단계를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휴가철을 맞아 풍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당장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 강릉시(4단계)와 부산, 제주, 경남 일부(3단계)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1,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식당, 카페 등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3차 유행 당시 수도권에 적용된 오후 9시 제한보다 느슨한 조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후 6시 이후엔 식당이나 카페에서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지금 수준의 거리 두기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렵고, 4단계 기간만 계속 길어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진다”고 강조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에도 야외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정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