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상승세를 이어온 전세가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친문(親文) 성향’ 맘카페에서도 나오고 있다.
22일 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 맘카페인 ‘82쿡’에서 지난 15일 작성된 ‘지금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작성자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연락 왔다”라며 “3개월 안에 다시 전셋집 알아봐야 하는데 2년 전 전세금으로는 같은 아파트 갈아탈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배 이상 올랐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전세금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넣어야 다른 곳 알아볼 수 있는데 주거비용으로 모든 수입과 자신을 지출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싫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더 싼 인근 주택을 알아보면 되지만 한숨만 나온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감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수많은 댓글에는 “진심으로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촛불집회는 왜 나갔는지. 지금이 바로 지옥이다.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진짜 매물이 너무 없고 세금으로 꽁꽁 묶어놔서 움직일 수가 없다”, “4억 전세가 10억 됐다. 미친 거 같다.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역 죄인이다”라는 원성과 함께 ‘임대차 3법’도 비난도 나왔다.
지난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1년 만에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1일 이 법안으로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 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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