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저녁 3인금지’ 2주 연장 유력

[코로나 4차 유행]중대본 오늘 ‘4단계 유지’ 논의
非수도권은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번호표 받고 코로나 검사 대기 22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이 대기 번호표를 받고 있다. 송파구는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9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되자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검사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논의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의 2주 연장이 유력하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3인 이상 금지’ 등 주요 방역 수칙이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 오후 10시인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을 1,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확진자 차이가 큰 탓에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자율 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관계자는 “확산세가 심각한 지자체에 3단계 격상을 권고하겠지만, 일괄 적용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단계 연장만으로 4차 유행의 기세를 꺾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청해부대원(270명)을 포함해 18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 방역대책 없이 ‘4단계’ 기간만 늘려… “확산세 막기 어려워”

정부,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유력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강화 대신 7말8초 휴가철 이동 최소화에 주력
非수도권 ‘일괄 3단계’ 쉽지 않아… 일부선 “수도권 0~4시 통금” 주장
7월 백신 공급 목표의 63%만 도착… 모더나 도입 늦어 50대 화이자 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결국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하고 단합된 거리 두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추가 방역 카드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일괄 격상 조치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거리 두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 ‘휴가철 고비 넘겨야’…4단계 2주 연장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른바 ‘7말 8초’의 휴가철 이동을 최소화시키며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를 꺾을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식당과 카페 오후 8시 영업 제한, 낮 시간대 3인 모임 금지 등 그동안 거론되던 추가 방역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다. 정부 관계자는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추가 조치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영업자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단계 연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수도권은 현재 식당과 카페 이용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한데, 이는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 허용)보다 느슨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점이나 PC방 등 비필수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을 앞당기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해 호텔이나 길거리에서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1주일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은 유보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35.6%가 나오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3단계 일괄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지역에 3단계 자율 격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3단계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에서 시행 중이어서 정부가 추가적인 일괄 조치를 취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 양양군과 속초시는 각각 23일과 24일 3단계로 격상한다. 2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부산시는 4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조정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을 보면 비수도권도 추이를 지켜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여전히 불안한 백신 공급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지만 백신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월 도입 예정인 백신 가운데 22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것은 630만 회분에 그친다. 당초 목표인 1000만 회분의 63% 수준이다. 백신 가운데 모더나 수급이 가장 불안하다. 7월 3주 차에 도입이 예정됐던 물량의 일부인 29만 회분이 22일 뒤늦게 들어왔다. 모더나는 7월에 104만 회분이 공급됐는데, 이는 7월 도입 예정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공급이 더 늦어질 경우 50대 접종 등에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