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보면 사형? 강화된 北 ‘사상 단속’…통일연 ‘북한인권백서’ 공개

북한의 구조적 위기로 심해진 ‘사상 단속’
“청소년 욕구 만족시키지 못해 외부 정보 단절 어려워”

그룹 방탄소년단(BTS)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21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한 가운데 한류에 대한 북한의 규제와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녹화물(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포함된다.

지난 23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져 외부 문화 콘텐츠 또한 유입되는 사례가 많다.

북한 당국은 외부 문화 콘텐츠 특히 한국의 방송 및 녹화물 시청 그리고 이를 저장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최근 강화했다. 비사회주의 퇴폐 문화로 규정된 한국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청 및 유포 행위 적발 시 처벌 및 사형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

단속에 걸렸을 경우,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녹화물과 한국과의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중증 처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올해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해당 형벌은 최대 사형으로 강화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후 15년 이상 장기형~사형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천사. 통일연, 2021 북한인권백서(190페이지) 캡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선포 이후 사형에서 15년 이상 장기형까지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경범죄로 ‘강제 노동’에 처한 것에 비하면 엄벌로 강화된 것이다. 제시된 표를 보면 연도별 해당 형벌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증언에 따른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통일연, 2021 북한인권백서(195페이지) 캡처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체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사상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으로 10년간 실패한 것이라고 해석돼 구조적인 위기가 발생했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일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생겼다고 언급하는 등 연이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렇듯 조 선임연구위원은 외부 경제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장마당(북한의 시장)’ 상인들의 외부 정보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조로운 북한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인해 아예 외부 정보를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급 경제에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상 통제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21 북한인권백서’는 한류뿐만 아니라 탈북에 대한 처벌 내지 당국 내 인원 개선 징후 등 북한에 대한 현 상황을 낱낱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