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도 없이…보충수업에 또 8000억 쓴다는 정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추락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까지 전체 초중고교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 명에게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교에 남아 ‘집중 보충수업’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늘어난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학기 전면 등교’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의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모든 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늘고, 보통학력(중위권) 이상 비율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올해 2200억 원, 내년 3500억 원)을 들여 약 178만 명(올해 69만 명, 내년 109만 명)에게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가 판단했을 때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 집중 지도한다.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대 대학생이나 지역 강사가 24만 명(내년)에게 소규모 학습보충과 상담을 해주는 ‘튜터링’을 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교생 1만 명(올해)에게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렇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학습보충을 지원하면 203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며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의 최고 6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사 열의가 프로그램 경쟁력 좌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시도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내려 보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다. 충남 A고 교사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각자 선택한 부족한 과목의 보충수업을 계획했지만 거리두기 3단계로 되며 하루 전날 취소했다”며 “교육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본으로 시행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는 건 담임교사가 맡는다. 담임 교사의 열정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중위권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 B중 교사는 “현재도 교사들이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방역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보충 수업을 추가 하려면 가용 자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습 결손 완화를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지원 계획을 수리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조사는 과열 경쟁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침 변함 없어

교육부는 이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4만439곳(전체 학급의 18.6%)에 2024년까지 연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2학기에 1155개교를 통합구역 조정,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도입, 학급 증축 등의 방안으로 추가 학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C초 교장은 “통학구역 조정은 집값과 연관되어 엄청난 민원 사안이 될 것”이라며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이미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꾼 곳이 대부분이고, 모듈러 교실이나 증축도 당장 2학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등교원을 줄여나가기로 한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는 일단 기간제 교원을 추가 학급에 배치하고, 이후에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짤 때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계획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변함이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확대는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운영 방식(등교 밀집도)이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는 만큼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둘째 주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