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청년세대에서 정치 관련 성별격차, 성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6월~12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수행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430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는 86%로, 20대 남성의 73%보다 더 높았다. 전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참여 정도가 적극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20대 여성은 주로 Δ시민단체 후원 Δ온·오프라인 청원참여 Δ온라인 청원 링크 공유 ΔSNS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 Δ해시태그 운동참여 Δ물품구입 Δ프로젝트 모금이나 후원 Δ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할당제 관련 문항에서도 20대의 성차가 두드러졌다.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여성은 52%, 남성은 36%가 동의했다. 특히 여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성은 젊은세대일수록 이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청년할당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청년할당제 남녀동수 공천에서는 20대 여성의 69%, 20대 남성의 44%에 불과해 세대 간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정치영역에서 여성이 저대표되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은 30대 이상 여성보다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매우 적다’라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의원 비율이 43.8%로 남녀동수 의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남성은 27.95%에 그쳤다.
연구진의 초점집단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 Δ선거비용, 기탁금 등 정치참여의 장애물 Δ지역주의·연고주의 Δ남성화된 정치규범 Δ선관위의 자의적 법 해석이 성별화된 정치 진입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 여성도 여성에 초점을 둔 여성할당제보다 ‘성별’ 할당제를 선호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입법적 할당제보다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를 선호한다”며 “정치적 대표성 성평등을 실현하려면 기존의 여성에 초점을 둔 하향식 할당제보다 정당의 자발적 상향식 할당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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