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T 방역’으론 한계… 하루 확진 4000명대도 배제 못해”

[코로나 4차 유행]전문가들이 말하는 방역 대안
[1] 재택근무 확대 “필수 인력 빼고는 원격근무 의무화해야”
[2] 셧다운 검토를 “식당-카페 봉쇄땐 확실한 손실보상 필요”
[3] 50대 2차 접종 “중증 우려 높은 연령부터 백신 완료해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K방역’의 틀을 이룬 주요 방역대책들이 현 시점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4차 유행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 “사실상의 ‘봉쇄’ 시급…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계는 델타 변이 확산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느슨한 거리 두기로는 델타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산세는 3000, 4000명으로 계속 늘어 의료체계 마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교수는 사람 간 접촉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을 ‘재택근무’로 봤다. 출근을 하면 점심식사, 회의 등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정부가 권고한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불가피한 필수인력을 빼고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만 명대’ 등 해외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조치 없이 국민들에게 ‘집에 있어 달라’고만 말하는 건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식당, 카페 등의 문은 열게 하되 국민들에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로는 방역도 민생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 말대로 ‘짧고 굵게’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봉쇄하되, 자영업자들에겐 확실한 손실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보다 치명률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은 편이다.

○ 한계에 다다른 ‘3T’ 방역

국내 코로나19 방역은 △진단검사(Test) △역학 추적(Trace) △신속한 치료(Treat)를 근간으로 하는 ‘3T’ 체제로 이뤄졌다.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촉자들을 추적해 추가 확진자를 찾는다. 이렇게 찾아낸 환자를 격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는 원리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전체의 73.1%에 이른 지금은 더 이상 이러한 방역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 델타의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의 2.5배에 이르러 추적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선 불과 48시간 만에 ‘3차 전파’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델타 변이의 감염 경로를 모두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봉쇄 조치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 “집단면역 어려워… 50대 2차 접종 서둘러야”

올 2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정부 목표는 늘 ‘70% 접종’이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집단면역’ 상태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선 70% 목표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를 2.0으로 보는데, 델타 변이는 낮게 잡아도 3.0 이상”이라며 “계산대로면 우리 성인의 98%인 4200만 명이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중증 환자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50대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해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자는 제언도 나온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추석 전 1차 접종 70%’라는 목표를 내려놔야 한다”며 “40대 이하 접종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50대의 2차 접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